여야가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부의와 이태원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등을 두고 거세게 맞붙을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출생신고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는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준엽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노란봉투법이 바로 상정되는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늘은 우선 본회의에 올릴지 결정하는 부의 여부만 표결하고 실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상정까진 이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처리됐는데요. <br /> <br />국회법상 본회의 부의 여부는 자동 표결에 부쳐지지만, 이후 바로 상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 <br /> <br />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,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여당은 '파업 조장법'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본회의에 오르게 되면 필리버스터는 물론, 거부권 행사까지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방침인데요. <br /> <br />이에 민주당은 오늘 상정까지 강행하지 않고 여야 협의를 더 시도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도 야 4당이 함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계획인 데다,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결의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, 두 사안 모두 반대하고 있는 여당과 강하게 맞부딪힐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출생통보제 법안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'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' 사건을 계기로 여야가 필요성에 한마음으로 공감하고 있는 만큼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할 것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1년 뒤부터는 의료기관이 신생아의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에 등록하면, 심평원이 지자체에 통보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심평원은 물론, 지자체도 2주 안에 출생 신고가 됐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생깁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도 주가조작범에게서 기존 부당이익 최고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제재를 신설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나, 입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관련 법안들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잠시 뒤 오전 10시 반쯤에는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,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참석하는 비공개 회동도 예정돼 있는데요. <br /> <br />이달 초 이미 양당이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63009553268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