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 개소세 인하 끝…9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제 하반기에 접어드는데요.<br /><br />세수 부족으로 인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5년 만에 종료되고, 9월부터는 수술실 내 CCTV 의무화 설치 법안이 시행됩니다.<br /><br />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들을 김동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3.5%로 낮춰졌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종료돼 당초 세율인 5%로 돌아갑니다.<br /><br />현대차 그랜저의 경우 세금 90만원을 더 내야 하는데, 동시에 수입차와의 역차별을 막기 위해 국산차 개소세를 계산할 때 판매가에서 18%를 빼주는 조치도 함께 이뤄지면서 실제 더 내는 액수는 36만원이 됩니다.<br /><br />세수 부족 탓인데, 8월까지 연장한 유류세 인하 조치, 그리고 60%까지 낮췄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하반기 단계적으로 되돌려지며 세금 부담이 늘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온라인·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구축돼 우선 신용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진 가운데, 연말까지 주택담보대출도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됩니다.<br /><br /> "대출금리 비교 시스템을 먼저 할 수 있고 특정 업권, 은행권 관련 주택담보대출을 먼저 할 수도 있고… 아마 4분기 정도에 일부 시스템은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."<br /><br />9월25일부터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시행됩니다.<br /><br />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,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합니다.<br /><br />7월부터 수입량이 많고, 원산지 표시 위반이 우려되는 가리비, 우렁쉥이, 방어, 전복, 부세 등 5종이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품목으로 추가 지정됩니다.<br /><br />11월에는 시·공간 제약 없이 전국 단위 거래가 가능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출범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#개소세 #유류세 #종부세 #대환대출 #수술실 #CCTV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