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후 본회의 앞두고 전운 고조…출생통보제 처리 가닥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(30일) 오후 본회의가 예정된 국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'노란봉투법'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,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까지 여야 간 입장차가 뚜렷한 쟁점이 많은데요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오늘(30일) 오후 2시부터 6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.<br /><br />여야 간 입장차가 큰 쟁점 법안이 많은 만큼 충돌이 예상되는데요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'노란봉투법'을 오늘(30일) 부의, 그러니까 본회의 단계로 넘기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선 상임위 단계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직회부한 법안인 만큼 여당은 거센 반발을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부의를 넘어 실제 안건 상정과 표결까지 추진될 경우 무제한 토론인 '필리버스터'에 나설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,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두고도 여야 이견이 뚜렷합니다.<br /><br />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 4당은 패스트트랙 동의서를 제출한 반면, 국민의힘은 "총선용 이슈로 키우려는 수순"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"이태원 참사를 총선용 이슈로 키우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나아가 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는 국회 결의안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등을 이유로 감사원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앞두고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의장 주재로 약 30분동안 비공개 회동을 가졌는데요.<br /><br />방금 전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 결과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쟁점 법안들을 둘러싼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채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두고 양당 간 이견은 여전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신 기자, 오늘(30일)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법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오늘(30일) 본회의에는 많은 법안들이 올라와 있는데요.<br /><br />어제(29일)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'출생통보제'가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인데요.<br /><br />최근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아이들에 대한 사망, 유기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책이 신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정부와 국민의힘이 함께 추진하기로 한 익명 출산제 혹은 '보호출산제'는 복지위 소위원회 단계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앞서 국회 법사위도 출생통보제를 통과시키며 보호출산제도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복지위가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밖에 주가조작과 같은 증권범죄에 과징금을 부과하고, 자진신고 시 형벌을 감면받도록 하는 법안도 오늘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