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 노란봉투법·이태원법 격돌…출생통보제 본회의 통과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국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'노란봉투법'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,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까지 여야 간 입장차가 뚜렷한 쟁점이 많은데요.<br /><br />국회 연결해 자세한 논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. 우선 노란봉투법 부의 논의는 어떻게 됐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6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오후 2시를 조금 넘겨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'노란봉투법'을 본회의 단계로 넘기는 안건을 두고 충돌했습니다.<br /><br />여당은 이 법안이 직회부된 것부터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며 법률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침해하는 '악법'이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야당은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는데도 여당이 시간끌기를 했다며 최근 대법원에서도 노동자별로 회사에 끼친 손해를 따져 배상액을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았다고 맞받아쳤습니다.<br /><br />여당은 이 법안에 표결에 부쳐질 경우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한편, 통과될 경우 대통령에 재의요구권을 요청하겠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여야 의원들의 토론 이후 야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무기명 투표가 이뤄져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.<br /><br />여당 의원들은 이를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신 기자,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도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,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두고도 여야 이견이 뚜렷한데요.<br /><br />앞서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 4당은 패스트트랙 동의서를 제출했는데요.<br /><br />박광온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 "민주당은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21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동의의 건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…."<br /><br />반면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를 "총선용 이슈로 키우려는 시도"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윤재옥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 "특별조사위원회의 검경 수사, 감사원 감사, 공개 청문회, 특검 수사 등 무소불위 권한을 주겠다는 법안 내용에서 참사의 정쟁화를 시리즈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보입니다."<br /><br />한편 본회의에 앞서 여야는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을 정했는데요.<br /><br />민주당은 일본 오염수 방류 금지 결의안을 일부 수정해 회의 가장 마지막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'정치 감사'를 벌였다는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는 "다수의석을 이용한 제 식구 감싸기"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신 기자, 출생통보제가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오늘(30일) 본회의에서 여러 법안들이 속속 통과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어제(29일)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'출생통보제'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재적인원 267명 중 266명 찬성, 1명 기권이었습니다.<br /><br />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인데요.<br /><br />최근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아이들에 대한 사망, 유기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책이 신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정부와 국민의힘이 함께 추진하기로 한 익명 출산제 혹은 '보호출산제'는 복지위 소위원회 단계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법사위원들은 출생통보제를 통과시키며 보호출산제도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복지위가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재차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본회의에서는 시세조종 행위에 이익금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