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뉴스에이 시작합니다. <br>저는 동정민입니다. <br> <br>교육부가 그야말로 바람잘날이 없습니다. <br> <br>윤석열 대통령의 교육부발 카르텔 깨기가 쉼없이 몰아치는데요. <br> <br>수능 킬러문항 제출과 관련한 사교육 카르텔에 칼을 뽑아든 대통령, <br> <br>이번엔 교육부 공무원과 국립대 간의 카르텔 깨기에 나섰습니다. <br> <br>이 건으로 내정됐던 장관 인사가 보류되고, 다른 장관들까지 진상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. <br> <br>상황이 간단치 않아보입니다. <br> <br>먼저, 조영민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대통령실이 교육부와 국무조정실 등 정부 부처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> <br>교육부가 27개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과정에서 대통령 지시를 어겼다는 판단 때문입니다. <br><br>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교육부 고위공무원이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내려 가는 관행을 없애라고 지시했습니다. <br> <br>취임 후 국무회의에서도 거듭 지시를 했습니다.<br> <br>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본 겁니다. <br> <br>[국정과제 점검회의 (지난해 12월)] <br>"우리 헌법에도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. 대학의 자치, 자유, 자율 이런 게 우리 헌법 정신입니다." <br> <br>그런데 교육부가 직접 내려보내지 못하자 다른 부처와 인사를 교류하는 형태로 관행을 유지해 온 정황이 포착됐습니다. <br><br>교육부 공무원이 국무조정실 등 다른 부처로 가고, 해당 부처 공무원이 대신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형태입니다. <br> <br>27대 대학 가운데 12개 대학 사무국장 자리가 이렇게 채워졌습니다.<br><br>뒤늦게 이 사실을 안 윤 대통령은 이들을 전원 소속 부처로 복귀시키고 대통령실에 진상 조사를 지시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그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내정됐던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의 인사도 보류됐습니다. <br> <br>국무조정실 공무원이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간 과정에서 방 실장의 책임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입니다. <br><br>대통령실 관계자는 "어디까지 보고가 이뤄졌느냐에 따라 방 실장은 물론 다른 부처 장관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안"이라고 말했습니다.<br> <br>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.<br><br>영상취재 : 한규성 박희현 <br>영상편집 : 이승근<br /><br /><br />조영민 기자 ym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