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다른 부처와 '나눠먹기'했다는 지적에 따라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용된 모든 공무원을 복귀 조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무국장 직위 교류에 따라 다른 부처에 파견 중인 교육부 공무원도 교육부로 돌아오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는 국립대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 사무국장을 공무원으로 두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, 교수와 민간 전문가 등 총장이 원하는 인재를 직접 선발·임용할 수 있도록 '국립학교 설치령'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즉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관행적으로 교육부 직원들이 파견됐던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에 문제가 제기된 것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였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대학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강화하고 국립대 총장이 사무국장 임용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립대 사무국장 직위를 다른 부처 공무원과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교육부 출신의 사무국장들이 한꺼번에 대기 발령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최근 27개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현황 분석 결과 절반 가까이가 민간에 개방되지 못한 채 부처 간 교류를 통해 공무원이 임명됐고, 교육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가 사무국장 인사 자리를 나눠 먹기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는 그동안 사무국장 임용이 인사 혁신 취지를 달성하는 데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개혁의 진정성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근원적인 인사제도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에 복귀하는 대기 인력은 우선 가칭 '교육개혁지원 전담팀(TF)'으로 한시 운용됩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는 유보통합, 규제 개혁, 한국어 교육 활성화 등 업무에 순차적으로 대기 인력을 배치해 새 교육개혁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평정 (pyu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63022132990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