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토킹 반의사불벌 폐지…소규모 사업장 휴게시설 확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흉악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'스토킹' 행위의 처벌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.<br /><br />어린이 보호구역 표기는 좀 더 명확해지고,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 휴게시설에 대한 규정도 마련됐습니다.<br /><br />하반기 새로 도입되는 정책들을 김종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재석 246인 중 찬성 246인으로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."<br /><br />앞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받게 됩니다.<br /><br />아울러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SNS를 통한 '지인능욕' 행위 같은 '온라인 스토킹'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.<br /><br />스토킹 처벌법뿐만 아니라 7월 18일부터는 스토킹 방지법이 시행됩니다.<br /><br />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의료·법률 지원뿐만 아니라 3년마다 스토킹 실태조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8월 18일부터는 휴게시설 미설치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장 규모가 기존 50인 이상에서 2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.<br /><br />특히 전화상담과 돌봄서비스, 배달, 청소·환경미화, 아파트·건물경비 직종은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안 사업장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.<br /><br />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칠하고, 운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시작과 끝의 표기도 추진됩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SRT 승차권 예매와 자동차 검사 예약 등 공공 웹과 앱에서만 가능했던 서비스를 네이버나 카카오 등 민간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. (goldbell@yna.co.kr)<br /><br />#스토킹 #휴게시설 #어린이보호구역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