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년여 만에 사실상 첫 장·차관 인사를 단행하며 국정 장악에 한층 속도를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에서 호흡한 핵심 참모들을 대거 부처 차관으로 투입했는데, 기대와 우려가 교차합니다. <br /> <br />조은지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전부터 1년 넘게 호흡한 비서관 다섯 명을 차관으로 승진 발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정철학을 체득한 '실세 차관' 간판과 함께 정부 부처 최전선에 전진 배치한 겁니다. <br /> <br />환경부 임상준 차관은 탈원전과 4대강, 사드 관련 내용을 살피고, <br /> <br />해수부 박성훈 차관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에 앞장설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의 부동산 문제, 과기부의 우주항공청도 '속도'가 중요한 작업입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추진력을 겸비한 참모를 투입해 이른바 '메기 효과'를 기대하고 있는데, 특히 복지부동하는 관료 조직에 경각심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[김은혜 / 대통령실 홍보수석](지난달 29일) : (윤석열 대통령은) 부패한 이권카르텔은 늘 겉은 그럴듯하게 포장돼 있다, 이를 외면하거나 손잡는 공직자들은 가차 없이 엄단 해야 한다….] <br /> <br />앞서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을 차관으로 보낸 복지부와 산업부까지 합치면 정부 부처 3분의 1 이상이 윤 대통령 직할 체제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장관 대신 차관 교체를 선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. <br /> <br />장관을 바꿀 경우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부담이 큰 만큼 우회해서 빠르고 효과적인 길을 택한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, '실세 차관'이 급부상하면 상대적으로 장관들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책임 장관제 역시 퇴색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장관만 보인다는 얘기가 나와도 좋다, 스타 장관이 돼달라, 일찌감치 당부했는데,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(지난해 7월 출근길 약식회견) :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이 나오는 조직이 성공한 조직이라는 이야기를 늘 해왔고….] <br /> <br />지난 1년여, 직접 각종 정책을 챙기면서 역설적으로 장관이 설 무대는 좁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실세 차관을 통한 '변칙 인사'까지 더해지며 국정의 새바람 대신 조직 위계만 흔드는 게 아니냔 우려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비서관에서 발탁된 차관 상당수는 내년 총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국정 성과를 내고 나서라는 윤 대통령의 배려인지, 반대로 출마와 거리를 두라는 압박인지, 용산 안팎의 의견은 분분합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은지 (zone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70205054335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