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거 어민들이 북한에 납치됐다가 돌아온 뒤 간첩으로 몰린 사건이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뒤늦게 이들의 무죄를 인정하는 재심 판결이 잇따르고 있지만, 아직도 많은 피해자가 누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신속한 진실 규명과 보상을 위해 특별법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. <br /> <br />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1968년 강원도 고성 앞바다에서 명태를 잡던 고(故) 이신규 씨는 북한 경비정에 끌려갔습니다. <br /> <br />1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지만, 수사 당국의 불법 감금과 폭행, 고문이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까지 했습니다. <br /> <br />간첩 꼬리표에 가족까지 오랜 세월 감시와 사찰을 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씨는 세상을 떠났지만 50여 년 만에 뒤늦게 재심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[이종수 / 납북 귀환 어부 고(故) 이신규 씨 아들 : 반공법이나 간첩죄로 몰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. 주위에서 바라보는 눈도 그렇고 죄인처럼 살았거든요. 그동안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죠.] <br /> <br />진실화해위원회 권고로 납북 귀환 어부들의 재심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지만, 아직 갈 길이 멉니다. <br /> <br />납북 귀환 어부는 3,200여 명, <br /> <br />이 가운데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 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는 1/10 수준에 불과합니다. <br /> <br />보상도 문제입니다. <br /> <br />무죄 판결을 받아도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해야 하지만,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피해자 단체와 강원민주재단 등이 신속한 구제 절차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진상조사와 직권 재심 권고, 보상금 결정 등의 권한을 갖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[하광윤 / 납북 귀환 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 특별법 추진위원회 : 특별법에서 보상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자격 여부와 보상액을 결정하게 해야만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보상, 또 명예회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특별법 추진위원회는 특별법에 동의하는 여야 국회의원을 통해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송세혁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: 김동철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송세혁 (shso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070222425485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