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교육 카르텔 신고 가운데 정부가 2개 사안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능시험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언급하는 등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관계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현아 기자! <br /> <br />경찰 수사 의뢰까지 갔다면 심각하게 봤다는 말일 텐데요. 브리핑 결과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 관련 신고 2건을 경찰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제보 내용의 신빙성과 개연성 등에 대한 1차 검토 결과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수사 의뢰 사안은 수능 시험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언급하고 예상되는 문제 유형을 수강생에게 직접 언급한 것으로 <br /> <br />이는 언급 자체가 수능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혀야 할 필요가 있어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청은 해당 강사와 출제진에 업무방해죄나 비밀누설죄 등이 적용 가능한지 살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<br /> <br />수사 의뢰 사안 외에 자체적인 범죄 첩보 활동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는 또, 교재 집필에 수능 출제진이 참여했다는 광고를 한 출판사 등 대학 입시 결과를 과장 홍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10개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위 조사도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교육 부조리 단속도 광범위하게 진행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사교육 부조리 신고는 2일 저녁 기준, 대형 입시 학원 50곳을 포함해 261건이 접수됐는데요. <br /> <br />이중 수능 출제 체제와의 유착 의심이나 교재 끼워팔기 강요 등 사교육 이권 카르텔 신고가 74건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도 계속 진행될 것이라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는 앞서 진행한 19개 학원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도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더 많은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 임의 변경이나 교습비 부적정 게시, 교재 끼워팔기 등을 확인해 벌점과 시정명령, 행정지도 등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을 일소하고 근절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나 관계기관과 함께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YTN 김현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현아 (kimhah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70315554201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