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협 '리걸테크' 또 갈등…로앤굿 "징계 멈추라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IT 기술을 활용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걸테크 기업들이 있습니다.<br /><br />대한변호사협회는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보는데요.<br /><br />사건 의뢰인과 변호사를 연결하고 또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플랫폼업체는 새로운 산업을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거듭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화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폭행, 사기 각종 사건을 의뢰하면 변호사가 법적 조언을 담아 제안서를 보냅니다.<br /><br />의뢰인은 제안서를 보고 변호사를 선택해 사건을 맡길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법률 상담을 통해 의뢰인과 변호사를 연결하는 서비스입니다.<br /><br />승소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소송금융 서비스도 제공합니다.<br /><br />리걸테크 기업 로앤굿은 이 같은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한변호사협회를 향해 징계와 고발을 멈추라며 정면 대응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 "변협이 해야 할 일은 더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를 찾아오게 하는 것입니다.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악마 취급하면서 고소·고발을 하며 내쫓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"<br /><br />변협은 이들 리걸테크 기업들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마쳤고 해당 기업은 사익을 목적으로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 "변호사법 위반 내지 관련 협회 규정, 광고 규정 등을 위반한 사항으로서 보고 있고 이미 사설 법률 플랫폼에 대한 대응에서 다 한 번씩 변협에서 입장을 낸 것이고…"<br /><br />앞서 변협은 지난 2021년 5월 규정을 개정해 금전 대가를 받고 법률 상담을 위해 변호사 등을 홍보하는 이에겐 광고를 의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를 토대로 법률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현재는 이를 시정하라고 한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며 갈등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.<br /><br />로톡에 이어 로앤굿까지 리걸테크를 둘러싼 공방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법률 서비스를 둘러싼 갈등이 또 한 번 주목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. (hwa@yna.co.kr)<br /><br />#대한변협 #리걸테크 #로앤굿 #로톡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