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추진됐던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들어간 전력기금을 추가 조사한 결과 5천8백억 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시중보다 이자가 싼 태양광 대출을 받으려고 엉터리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짓는 등 정부 지원금은 한마디로 눈먼 돈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승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건물 옥상마다 태양광 시설이 설치됐습니다. <br /> <br />버섯을 재배하겠다고 허가를 받았는데, 실제로는 경작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다른 지역에 있는 곤충사육사도 마찬가지. <br /> <br />사육 설비는 온데간데없고, 내부엔 폐자재만 가득합니다. <br /> <br />연 2% 이하의 태양광 대출 조건에 맞추려고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위장한 겁니다. <br /> <br />태양광에 쏟아부은 정부 지원금은 말 그대로 눈먼 돈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과다 대출을 받은 경우는 부지기수. <br /> <br />대출을 받은 뒤 다시 액수를 줄여 세무당국에 신고한 탈세 정황도 다수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한 마을회장은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발전소 주변 지역에 주는 보조금을 받아 땅을 산 뒤 6촌에게 되팔았습니다. <br /> <br />보조금으로 관용차를 산 자치단체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이번에 적발한 관련 비리 규모는 5천8백억 원. <br /> <br />지난해 1차 조사 때와 합치면 모두 8천4백억 원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추진됐던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들어간 전력기금을 조사한 결과입니다. <br /> <br />[박구연 / 국무조정실 1차장 : 정부는 작년 9월 1차 발표 이후 약 8개월간 관계부처 합동점검 전담팀을 구성하였으며, 2차 실태점검을 진행한 결과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 가운데 626건을 수사 의뢰하고, 85건에 대해서는 관계자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부당 집행된 지원금 가운데 404억 원을 환수하고 부당하게 대출된 금액 역시 금융당국과 협의해 회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배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임종문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배 (sbi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70322042888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