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…리쇼어링 기업 지원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저출산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정부가 결혼과 출산 장려 정책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았습니다.<br /><br />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금융 지원 정책도 담겼는데요.<br /><br />어떤 대책이 있는지 이은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인 합계 출산율은 1분기 0.81명, 또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자 정부가 다시 한 번 결혼·출산 장려 정책에 나섭니다.<br /><br />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, 10만원인 출산·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올립니다.<br /><br />직원에게 양육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엔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.<br /><br />부모에게 받는 결혼 자금에 한해 1인당 5,000만원까지인 증여세 면제 한도 인상도 검토합니다.<br /><br />다만, 받을 돈이 있는 '금수저'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여론을 수렴해 계층별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단순히 증여세를 깎아준다는 개념보다는 출산과 결혼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"<br /><br />연금 인센티브는 강화됩니다.<br /><br />사적 연금 분리과세 기준은 올리고 주택연금 가입 범위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, 월 지급금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.<br /><br />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연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.<br /><br />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이용가능한 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, 재산세 감면 기한 연장과, 월세 세액공제 적용이 추진됩니다.<br /><br />반려동물이 자주 걸리는 외이염, 무릎뼈 탈구 등 100여개 질병에 대해서는 동물병원 진료 부가세 면제도 추진됩니다.<br /><br />반도체와 같은 첨단전략산업에는 10조원이 넘는 금융지원을 합니다.<br /><br />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'리쇼어링' 기업은 투자금액의 50%까지 지원하고, 세제 혜택이 인정되는 업종 기준도 유연화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. (ask@yna.co.kr)<br /><br />#증여세 #결혼자금 #리쇼어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