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가운데 '제3자 변제안'을 수용하지 않은 4명에 대한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기로 한 가운데 광주지방법원이 이 중 1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. <br /> <br />외교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이의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조수현 기자! <br /> <br />외교부 입장 자세히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가운데 11명은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라 배상금을 수령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나머지 4명이 거부 입장을 고수해왔는데요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정부가 이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어제 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광주지법이 이 가운데 양금덕 할머니에 관한 공탁을 본인의 의사를 반영해 '불수리' 처리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외교부는 이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판사가 아닌 공탁 공무원이 형식상 요건을 완전히 갖춘 공탁 신청에 대해 제3자 변제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며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자 헌법상 보장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 담당 공탁 공무원은 결정을 내리기 전 다른 동료들의 의견을 구했는데, 이는 공탁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독립해 판단하도록 한 '법원 실무 편람'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외교부는 변제 공탁 제도는 원래 변제를 거부하는 채권자에게 공탁하는 것으로, 그 공탁이 변제로 유효한지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판단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이미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쳤고 해당 불수리 결정은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외교부는 즉시 이의절차에 착수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라며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변제금을 거부한 피해자 측은 오늘도 반발을 이어가며 법정 다툼을 예고해, 문제 해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조수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수현 (sj102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70416251117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