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실 '집회·시위 소음규제 강화' 시행령 개정 권고할 듯<br /><br />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근거로 행정안전부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을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"토론 결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르면 1~2주 안에 권고안을 발표하게 될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집회와 시위 때 발생하는 소음 단속의 기준을 강화하고 도로점거 금지를 확대하거나 심야 집회를 제한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어제(3일) 끝난 토론 결과를 보면 집회·시위 요건과 제재 강화에 대한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의 두배를 넘어섰습니다.<br /><br />방준혁 기자 (bang@yna.co.kr)<br /><br />#대통령실 #국민제안 #집회시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