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 보증금 떼먹은 집주인 9월 말부터 신상공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는 9월 말부터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은 고액 세금 체납자처럼 이름, 나이 등 신상이 공개됩니다.<br /><br />3년 이내 두 건만 제때 안 돌려줘도 신상을 공개하는데요.<br /><br />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건데, 집 세놓으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.<br /><br />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떼먹는 집주인의 신상이 공개됩니다.<br /><br />최근 3년 이내 2건, 보증금 2억원 이상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대상인데, 9월 29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와 안심전세 앱에 이름과 나이, 주소는 물론, 미반환 보증금 액수까지 다 드러내는 겁니다.<br /><br />물론, 공개 전에 보증금 반환 이행을 통보하고 소명서를 받아본 뒤,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.<br /><br />공개 뒤 보증금을 돌려주면 삭제하고, 보증금 반환을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는 공개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 "전셋집을 구하는 국민들께서 보다 안전한 전세 계약을 할 수 있고, 임대인도 보증금 반환 의무에 더욱 경각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합니다."<br /><br />이와 함께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신청을 철회하거나, 가입 요건이 안돼 가입이 거절되면 임차인에게 문자 메시지로 통보됩니다.<br /><br />다만, 임대인 입장에선 미반환의 고의성을 따지지 않아 일시적 자금 문제로도 악성 집주인으로 몰릴 수 있다며 불만을 토로합니다.<br /><br /> "소위 말하는 전세 포비아라 불릴 정도로 신규 전세 임대차 계약 전멸한 상태입니다. 보증금 미반환 위험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상태인데 오롯이 임대인 임차인 어느 한편에만 치우친 정책으로…."<br /><br />정부는 보증금 반환용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1년간 완화해 숨통을 틔워줄 방침이지만, 이렇다 할 소득이 없는 은퇴 집주인은 별 실익이 없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. (bako@yna.co.kr)<br /><br />#악성임대인 #신상공개 #역전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