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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전세난 해소 방안 발표…전세금 반환 쉽게 집주인 대출 확대

2023-07-04 789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최근 전세값이 많이 떨어져서 세입자한테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주고 난감해하는 집주인이 많습니다. <br> <br>정부가 오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이런 역전세난 해소 방안을 발표했는데요. <br> <br>1년간 집주인에게 대출을 더 내주겠다고 합니다. <br> <br>유찬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다주택자 장모 씨는 요즘 전세 보증금 문제로 속이 타들어 갑니다. <br> <br>[장모 씨 / 서울 양천구] <br>"6억 원에 전세를 냈었어요. 그런데 이제 불과 2년도 채 안 됐는데 지금 전세가가 4억 4000만 원에 전세(계약)를 며칠 전에 냈거든요. 추가로 1억 6000만 원을 어디선가 해야 하는데"<br> <br>장 씨가 돈을 구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까지 난처해집니다. <br><br>지난달 서울 평균 전세가격은 최고점을 찍었던 지난해 2월보다 8000만 원 넘게 내렸습니다.<br><br>이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진 집주인들이 신청한 반환 대출 규모는 올해 들어서만 3조 2천억 원에 달했습니다.<br> <br>역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이달 말부터 1년간 집주인들에게 대출 한도를 늘려주기로 했습니다.<br><br>현재는 모든 대출을 통틀어 한도를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, DSR이 적용됩니다. <br> <br>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만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, DTI를 적용합니다. <br><br>연소득 5000만 원인 집주인이 DSR 40% 대신 DTI 60%를 적용받게 되면 대출 한도가 1억 7500만 원 늘어나게 됩니다.<br><br>이 혜택을 받으려면 집주인이 세입자가 가입한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료를 대신 내줘야 하는데, 전세가가 수도권 7억 원, 지방은 5억 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합니다. <br> <br>서울의 경우 아파트 75%가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.<br><br>영상취재: 채희재<br>영상편집: 이은원<br /><br /><br />유찬 기자 chanchan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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