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민주유공자법' 야 단독으로 정무위 소위 통과<br /><br />'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안', 약칭 민주유공자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정무위 법안심사1소위는 오늘(4일) 국민의힘과 국가보훈부 관계자 등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민주유공자법을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법안은 이미 관련 법령이 있는 5·18, 4·19 이외의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인사들을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"가짜 유공자 양산법"이라고 비판하며, 국회 통과 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등을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최지숙 기자 (js173@yna.co.kr)<br /><br />#민주유공자법 #국회 #정무위원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