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정부·여당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소관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오늘(4일) 국민의힘과 국가보훈부 관계자 등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민주유공자법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법은 이미 관련 법령이 있는 4·19 혁명과 5·18 민주화운동 이외에 6월 민주항쟁 등 다른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이나 부상, 유죄 판결 등 피해를 본 이들을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유공자 최종 판단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건만 놓고 할 거라며, 민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명예만 드리는 법을 이념적 잣대로 반대하는 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안윤학 (yhah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70423085113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