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지방법원이 어제(4일) 외교부가 신청한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제삼자 변제공탁에 대해 불수리 결정했는데요, <br /> <br />강제동원 피해자 법률대리인단은 정부가 기초적인 법률 검토도 없이 무리하게 공탁절차를 신청한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임재성 변호사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임재성 / 변호사 : 피해자들이 그렇게 제삼자 변제 안 된다고, 당사자의 반대하는 의사표시 있으면 제삼자 변제는 민법 조문에 따라서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, (정부는)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. 근데 법원 공탁을 보는 사무관이 민법 조항에 따라서 제삼자 변제에 따른 공탁을 받을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. (정부의 이의신청 방침에 대해) 환영하는 바입니다. 제삼자 변제 안 된다고 제가 일 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부득불 된다고 해서 정부가 이 사단을 만들어놨는데, 정부의 결정이 얼마나 기초적인 법률적 검토도 없이 이뤄진 것인지에 대해서 법정을 통해 열심히 싸우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70503003926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