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통위,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 의결 <br />민주당, TV 수신료 분리징수 방통위 항의 방문 <br />대통령 재가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중반 확정될 듯 <br />TV 수신료 분리징수 위한 계약 변경 절차 남아<br /><br /> <br />지난 1994년부터 약 30년간 시행돼온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가 곧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열어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를 연결해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류환홍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방통위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는데, 그럼 당장 TV 수신료 분리징수가 이뤄지는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얘기하신 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방송통신위는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주재로 회의를 열어 재적 위원 3명 중 1명이 퇴장한 가운데 찬성 2명으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TV 수신료 분리 징수에 반대하며 무기한 단식을 벌이고 있는 김현 위원이 반대했지만, 여당 위원 2명 야당 위원 1명인 구도라서 개정안은 통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방통위를 방문해 TV 수신료 분리 징수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지만, 개정안 통과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제 관심사는 언제부터 TV 수신료 분리징수가 가능해지는가 하는 점인데요. <br /> <br />방통위가 오늘 의결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, 그리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중반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 남은 일정은 KBS와 한국전력이 현재 계약을 변경하는 절차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 계약은 KBS와 한전은 내년 말까지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통합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TV 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 징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지는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현재는 한전이 고객에게 보내는 고지서 청구금액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가 합산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픽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왼쪽 그림을 보시면 현재 TV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에 보내는 한전 고지서 청구금액에는 TV 수신료가 합산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는 오른쪽 그림처럼 TV 수신료 부분을 뜯어내고 전기요금만 납부할 수 있도록 절취선을 넣거나 아니면 전기요금 고지서에 TV 수... (중략)<br /><br />YTN 류환홍 (rhyuh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70511533917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