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과점체제 깨고 경쟁 촉진"…은행 더 생긴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은행들이 손쉬운 이자장사로 성과급 잔치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 독과점 해소를 지시했죠.<br /><br />금융당국이 고심 끝에 방안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등 신규 은행 허가를 적극 추진하는 게 핵심입니다.<br /><br />이재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말 기준 은행들 중 5대 시중은행의 예금 비중은 74%, 대출 점유율은 64%에 이릅니다.<br /><br />현 5대 은행은 외환위기를 거치며 한 은행마다 기존 은행 4~5곳이 합병해 형성된 건데, 이런 과점체제가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다고 본 정부가 신규 은행을 다시 늘린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을 신규 허가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특히,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도 검토하는데, 금융당국은 대구은행을 콕 집었습니다.<br /><br /> "30여년 만에 처음으로 시중은행 시장에 신규 진입이 일어나고, 지방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이 출현함으로써 기존의 경쟁구도에도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."<br /><br />금융당국은 소규모 특화전문은행 도입도 검토하겠단 방침인데, 이런 신규 은행들이 과점체제를 깰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.<br /><br />이전 정부에서도 경쟁 촉진을 위해 인터넷은행 3곳을 허용했지만, 기대만큼 효과를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.<br /><br /> "사이즈는 일반 시중은행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아주 큰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점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…."<br /><br />이 때문에 금융위는 기존 은행들의 대출·예금 금리 경쟁도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지난 5월 운영을 시작한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는 연내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하고, 이달 말에는 은행별 예대금리차 공시 범위를 신규취급액에서 잔액 기준으로 확대합니다.<br /><br />금융위는 또 은행들의 '돈 잔치 논란'을 막기 위해 3분기부터 은행들이 성과급과 희망퇴직금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. (trigger@yna.co.kr)<br /><br />#금융위 #대구은행 #지방은행 #신규은행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