징용피해자 거부 '제3자 변제공탁'…법적 쟁점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배상금 공탁을 둘러싼 논쟁은 결국 법관이 직접 살펴보게 됐는데요.<br /><br />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제3자 변제 공탁이 유효한지를 둘러싸고 정부와의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제3자 변제공탁'은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 대신 제3자가 법원을 통해 채권자 앞으로 돈을 맡겨두는 절차입니다.<br /><br />채권자가 받기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때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공탁할 수 있는데, 이 여부 등을 두고 피해자 측과 정부가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우선 재판부는 불수리 결정을 내린 절차 중 문제가 없었는지를 들여다볼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'공탁제도는 형식적인 처리를 전제로 한다'는 대법원판결을 들어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이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다만 민법은 일단 공탁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결론이 필요합니다.<br /><br />그러고는 정부가 제3자로서 변제 자격이 있는지도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민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거부하거나, 이해관계가 없고 채무자가 반대하는 제3자는 변제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 측은 거부 의사를 확실히 표시한 데다 정부와 배상 의무가 있는 일본 전범기업 간에는 이해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, 정부는 필요한 법적 검토를 이미 마쳤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현재 심리 중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유효한 공탁으로 인정되면 2018년 대법원판결에 따른 전범기업의 채무는 사라질 수 있는데, 금전이 아니라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해온 피해자 측은 이 때문에 크게 반발하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 "한국 정부의 공탁은 (대법원) 판결을 사실상 무효화하고 일본 기업의 책임을 면책하는, 피해자 권리를 소멸시키는 가장 적극적인 조치를 한 겁니다."<br /><br />또 공탁이 받아들여지더라도 피해자 측은 무효 소송까지 제기한다는 방침이어서 법적 공방은 장기화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. (ku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