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생 미신고 상당수 베이비박스 유기…"처벌은 별개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출생 미신고 아동'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면서,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유기한 사례가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왔더라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.<br /><br />한웅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인천경찰청이 지자체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출생 미신고 아동은 모두 60명.<br /><br />하루 만에 30명이 늘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수사 종결 3명을 제외한 57명을 대상으로 소재 파악과 동시에 범죄 혐의점이 파악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경찰 관계자는 "부모의 상당수가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 주장했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인천경찰청 여청수사대는 2015년 11월 경기 군포의 교회 베이비박스에 딸을 유기한 혐의로 30대 친모 B씨를 입건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입건이 되더라도 처벌까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간 행위가 아이를 맡긴 건지, 버린 건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유기죄에 대한 판례나 정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인데, 법조계에서는 아이를 두고 간 날씨와 시간 등 상황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.<br /><br />실제로 2018년과 2021년 두 아이를 잇따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친모는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 "보호단체와 충분한 상담을 거치는 등의 소통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아동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했었던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."<br /><br />의료계에서는 처벌도 중요하지만, 보호출산제 도입 등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보완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 "출생통보 사실은 (이미) 다 알고 있는 거예요. 출생신고가 되고 예방주사도 맞고 잘 키워주고 있는 지 관리하는 체계가 없었던 거죠."<br /><br />지난 8년간 민간기관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이들은 1천400명, 출생 미신고 아동의 60%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. (hlight@yna.co.kr)<br /><br />#베이비박스 #출생미신고 #유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