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이른바 '킬러 규제' 철폐를 강조하자, 정부도 관계부처 합동 기구를 꾸리는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관련 규제 등을 들여다보겠다는 건데, 정치권에선 벌써 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대통령이 '킬러 규제' 철폐를 지시한 바로 다음 날, 정부는 관련 TF를 발족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, 환경부 등 범부처 합동기구를 꾸린 겁니다. <br /> <br />대형마트 의무휴업 관련 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여권이 기업 투자의 걸림돌로 지목한 규제를 찾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'킬러 규제' 철폐에 속도를 내자 정치권에선 제도의 실익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실생활과 관련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허용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소상공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정부가 나서서 대기업의 이익을 챙겨주는 게 맞느냐고 날을 세웠고, <br /> <br />[이동주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도대체 왜 산업부가 이렇게 대형마트, 대기업을 위해서 일을 하는지, 이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는 시기에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.] <br /> <br />[이창양 /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: 소비자들은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인터넷으로, 또는 이런 온라인으로 빠르게 배송받고 싶어 하고요.]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일반 시민의 편익과 소상공인, 그리고 유통 대기업이 상생 방안을 고민할 시기가 됐다며 정부를 엄호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성원 / 국민의힘 의원 : 저는 대·중소 유통 상생협력 같은 경우는 산자부, 중기부, 국무조정실 다 이렇게 해서, 앞으로 진일보할 수 있는 한 발짝을 뛰었다,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.] <br /> <br />미시 정책을 둘러싼 공방의 불씨는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논란으로 옮겨붙었습니다. <br /> <br />추가경정 예산 편성이 뜨거운 감자였습니다. <br /> <br />가계와 소상공인 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민생 지원을 위한 추경이 꼭 필요하다는 야당의 요구를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지켜야 한다며 일축했습니다. <br /> <br />[양기대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자영업자 29만 가구가 소득의 70% 이상을 빚 갚는 데 쓴다…. 정부 재정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고 뭔가 기존에 못 미친 부분들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?] <br /> <br />[추경호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기완 (parkkw061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70520530709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