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란이 3년여 전 우크라이나항공 여객기를 미사일로 오인해 격추한 사건과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, ICJ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란이 민간 항공 안전 협약 의무를 위반하고 공정한 사건 수사.기소 진행에 실패했다는 이유에 섭니다. <br /> <br />이종수 기잡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20년 1월 8일. <br /> <br />우크라이나 보잉 기종 여객기 PS752편이 이란 수도 테헤란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지 약 3분 만에 이란 혁명수비대가 쏜 방공미사일 2발에 맞아 추락해 폭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이란 혁명수비대는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미국이 쏜 미사일로 오인해 실수로 격추했다고 시인한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란 군합동참모본부 성명 / 이란국영TV : 민감한 군사 지역 상공을 근접 비행한 사고기는 적기 표적과 유사한 비행 위치와 고도를 유지했습니다. 이런 조건 속에 사람의 실수로 의도치 않게 격추당했습니다.] <br /> <br />이 사건으로 여객기에 탄 승객과 승무원 176명이 모두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국적별 사망자는 이란인 82명, 캐나다인 63명, 우크라이나인 11명, 스웨덴인 10명 등입니다. <br /> <br />이란이 이 사건 발생 3년 반 만에 국제사법재판소 ICJ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J는 현지 시간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우크라이나와 캐나다, 스웨덴, 영국이 전날 이란을 상대로 해당 사건 관련 공동 소송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소송장에서 이란이 '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'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사건 발생 이후에도 국제법에 맞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 수사·기소를 진행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ICJ는 당사국 간 갈등 해결을 위한 유엔 최고 법원 으로 불립니다. <br /> <br />ICJ 판결은 항소할 수 없으며 그 즉시 법적 구속력이 인정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, ICJ가 패소한 국가가 희생자에 대한 보상 등 판결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권한은 갖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종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이영훈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종수 (js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3070605160201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