페라리부터 람보르기니, 맥라렌 <br /> <br />동네 주차장, 도는 휴가지에서 부러움을 한몸에 받는 대표적 슈퍼카들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! 국내 도로를 활보하는 슈퍼카 10대 가운데 7대 정도는 개인 소유가 아니란 사실 아시나요? <br /> <br />상당수가 법인 소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은 개인 소유 차와 마찬가지로 흰색이나 푸른색 번호판을 부착하고 다녀 사실 구분이 어려웠는데요. <br /> <br />이제는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법인 차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행정예고를 한 뒤, 법제처, 국무조정실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되는데, <br /> <br />자동차 업계에선 시행 시기를 이르면 9월부터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부착 대상은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차량, 또 공무원들이 타는 관용차와 렌터카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기존에 구매한 법인 차까지 다 바꿔야 하는 건 아닙니다. <br /> <br />법인차를 구분하겠다는 것, 윤석열 대통령이 내건 공약이기도 했죠. <br /> <br />법인 명의로 산 고급 수입차를 기업 소유주나 가족이 마음대로 타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대표적 사례로는 횡령한 돈으로 딸의 포르쉐 계약금을 냈다가 징역형이 확정된 이상직 전 의원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상직 / 무소속 의원(2021년 4월) : (기자) 친서 내용 보면 포르쉐 사고는 안타깝지만 포르쉐를 사줘도 되는 건가요? (이상직) 업무수행이었습니다. (기자) 회사 돈으로 딸의 안전을 위해서 사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(이상직) 사준 게 아니라 업무용 리스 차라니까요 업무용 리스 차량이었습니다. 보도를 똑바로 해주세요, 형평성 있게. (기자) 업무용 리스 차를 왜 따님께…. 대표이사가 업무를 하면서 탄 업무용 리스 차입니다.] <br /> <br />회사 일을 할 때 법인차를 두고 사용하는 일, 물론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개인 돈으로 개인차를 운영하며 일하게 하는 건 분명 부당한 일이니 말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제도를 악용해선 안 되겠죠. <br /> <br />가짜 차주가 고급 법인차로 주인 행세를 하며 휴가지에서 으스대는 일, 앞으로는 사라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희재 (parkhj0221@ytn.co.k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70613484045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