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자료를, 정보 공개청구로 받아낸 시민단체들이 특활비 사용 실태 일부를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연말에 한꺼번에 수억 원씩 일선 검찰청에 지급되는가 하면, 검찰총장이 쌈짓돈처럼 한 번에 억대의 돈을 쓸 수도 있었는데요. <br /> <br />정작 어디에 쓰였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. 임성호 기자! <br /> <br /> <br />최근 시민단체들이 정보공개청구 해서 받아낸 검찰 특활비 사용 내역을 분석해서 발표한 건데, 일단 대상 액수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이번에 시민단체들이 분석 결과를 내놓은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, 29개월 치입니다. <br /> <br />그 이전 내역은 자료가 폐기된 것으로 보여 포함하지 않은 건데요. <br /> <br />해당 기간 집행된 특활비 액수는 292억 원에 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돈은 크게 정기지급분 156억 원과 검찰총장이 쓰는 것으로 보이는 수시사용분 136억 원으로 나뉘는데요. <br /> <br />이 돈은 대검에서 일선 지검이나 지청 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있는 거로 보아 전액 현금으로 쓰이는 거로 추정됩니다. <br /> <br />시민단체들은 검찰이 공개한 자료가 극히 불충분했지만, 특활비가 부당하게 쓰이고 있단 점을 충분히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어떤 점에서 부당하게 쓰이고 있다는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우선 정기지급분에 관해서 말씀드리면, 해당 기간 이 돈은 일선 고검·지검·지청에 80억5천만 원, 또 특정 직위를 가진 15명가량에 나눠주어 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. <br /> <br />시민단체들은 우선 특활비가 정기적으로 배분되는 방식부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활비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나 정보활동에 직접 사용해야 하고, 수사·정보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시기에 지급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 지침에 어긋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 매달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 특활비를 받아가는 15명이 누군지도 확인되지 않았는데요. <br /> <br />이 부분에 대한 규명도 필요하다는 게 시민단체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정기지급분 말고도 검찰총장이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특활비에도 문제가 있다고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대검이 공개한 특활비 집행 내역과 영수증 등 증빙을 보면 이 같은 정황이 뚜렷합니다. <br /> <br />수시사용분 역시 특활비 사용 지침에 어긋나게 쓰인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게 시민단체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그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임성호 (seongh1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70615030138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