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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위 "사교육 부당광고 조사중…엄중히 제재"

2023-07-06 0 Dailymotion

공정위 "사교육 부당광고 조사중…엄중히 제재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교육부와 국세청에 이어 공정거래위원장도 사교육 시장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한기정 위원장은 학원 강사의 스펙 과장이 의심되는 사례 등을 조사 중이라고 했는데요.<br /><br />정부 '사교육 카르텔·부조리 신고 센터'로 접수된 사안 중 일부를 교육부가 공정위에 조사 요청한 겁니다.<br /><br />김종력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가 사교육 시장에서 중점 조사 중인 분야는 부당한 광고와 표시 등입니다.<br /><br />'사교육 카르텔·부조리 신고 센터'로 접수된 사안 중 교육부가 공정위에 요청한 건들에 곧바로 조사에 들어간 겁니다.<br /><br /> "7월 3일 교육부로부터 대형 입시학원 및 출판사와 관련된 총 10건의 사안에 대해서 조사 요청을 받았습니다."<br /><br />공정위는 "교재 집필자의 수능 출제 이력을 사실과 달리 기재한 표시·광고, 수능 출제진과의 유착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을 기재한 표시·광고, 강사 스펙을 과장해서 홍보한 표시·광고 등에 대해 조사 중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한 위원장은 법 위반이 확인되면 강하게 제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.<br /><br /> "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조직의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. 법 위반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입니다."<br /><br />한편, 한 위원장은 최근 공정위가 은행·증권사 담합 혐의를 전방위 조사하고, 식품업계 모니터링을 진행 중인 데 대해 "인위적인 시장 개입이나 기업 압박용은 아니다"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종력입니다.<br /><br />#공정위 #사교육 #부당광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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