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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, 오염수 입장 내일 발표…野 “밤새워 농성하겠다”

2023-07-06 17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■ 방송 : 채널A 뉴스 TOP10 (17시 20분~19시)<br>■ 방송일 : 2023년 7월 6일 (목요일)<br>■ 진행 : 김종석 앵커<br>■ 출연 :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,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,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, 조승현 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부위원장<br><br>[김종석 앵커]<br>오늘 여당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. ‘국제원자력기구와 싸우는 입장을 취한 나라는 과거 시리아, 이란 그리고 북한뿐이다.’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야당이 조금 우리 정부가 강경하게 일본에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는 제1야당으로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. 그것 말고 왜 이렇게 국제원자력기구, 공신력 있는 기구와 계속 싸우려고 하느냐. 이것은 포인트가 잘못되었다. 이 말을 하는 것입니까?<br><br>[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]<br>그러니까 이제 IAEA의 결과 보고서가 나오니까 이제 ‘IAEA 자체를 못 믿겠다.’라고 이제 하는 것이거든요? 그래서 이제 유엔에 가겠다고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. 유엔 산하기관을 믿지 못하면서 유엔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? 저는 참 이해가 가지 않고. 지금 박광온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이 조목조목 보면 이것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. 이것이 지금 IAEA와 일본과의 관계부터 지금 오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일단 이 해양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일본의 권한이고 일본의 어떤 역할입니다. 그런데 하기 전에 이 원자력기구라는 것이 핵의 안정성 여부를 하는 그 전문기구이기 때문에 그 전문기구의 평가를 받는 거예요. 그래서 2년 동안 이 전문기구가 11명의 어떤 전문가들로, 각국의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2년 동안 6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했고. 그것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냈고.<br><br>그다음에 이제 방류하느냐 문제는 결국 일본 정부가 결정하는 문제입니다. IAEA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에요. IAEA는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해양에 심각한 영향이 없다는 것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. 그다음에 거기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어떤 보고서에 다 들어가는 면책조항이에요. 자신들로 인해서 어떤 그 책임 자체를, 법적인 책임을 지는 부분에 대한 면책조항은 어느 보고서든 다 들어갑니다. 그런 측면이거든요. 그런데 지금 IAEA가, 그러면 IAEA가 지금 제일 분담금을 많이 내는 나라가 미국입니다. 두 번째 14% 내는 나라가 중국입니다. 중국이 이것 방류 반대하고 있는데. 그다음 3위가 지금 일본입니다. 일본이 한 7% 내고 있어요.<br><br>그렇다면 IAEA가 만약에 일본 편이라고 하면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? 중국, 14%나 주는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? 더군다나 이번 조사단에 중국도 같이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. 그런데 그것을 IAEA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어디를 믿을 것인지. 역사의 심판을 믿을 것인지.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국제적인 기구 자체의 무슨 문제 때문에 왜 못 믿는지를 이야기해야 할 것 아닙니까. 막연하게 IAEA가 일본과 가깝다? 무엇이 가깝다는 것이죠? 그렇게 막연하게 자꾸 이 국제적인 기관 자체를, 공인 기구를 불신하게 되면 그동안 IAEA가 했던 북한에 대한 핵사찰이나 이것도 다 못 믿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. 그러니까 제발 조금 이야기를 하실 때 IAEA의 어떤 부분들을 못 믿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.<br><br>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<br>*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.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br>* 정리=도혜원 인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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