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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삭아내 살인 무죄 남편, 보험사 상대 또 승소…보험금만 100억

2023-07-06 1 Dailymotion

만삭아내 살인 무죄 남편, 보험사 상대 또 승소…보험금만 100억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교통사고를 내 만삭 아내를 죽인 혐의로 남편이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를 확정받은 사건이 있었죠.<br /><br />남편은 보험사들이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는데요.<br /><br />법원이 연이어 남편의 손을 들어주면서 보험금 100억 원가량을 모두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이화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014년 임신 7개월 만삭 아내를 태우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아내가 숨진 뒤 남편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알고 보니 캄보디아인 아내 앞으로 100억 원에 가까운 사망보험금을 받기로 계약돼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살인, 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를 받았지만 지난 2021년 '무죄'가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무죄가 확정되고 남편이 보험사 12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한 판단도 연이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이번 달엔 소송가액 30억 원이 넘는 미래에셋생명보험 상대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단을 뒤집었는데 "아내가 보험계약 체결에 자신의 의사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"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이외에도 현재 패소 판결을 받은 보험사들이 상소해 소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 항소심에서 소송가액이 31억여 원인 삼성생명보험과의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승소해 보험사가 상고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상대 소송은 원고가 승소한 1심 판결이 확정됐고,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한 소송 역시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가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남은 소송에서 모두 이긴다면 남편이 받는 돈은 지연이자 등을 더해 100억 원 가까이 될 걸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이어 승소 판결이 나올지 주목되는 가운데 다음 달 남편이 1심에서 패소한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한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. (hwa@yna.co.kr)<br /><br />#만삭아내 #교통사고 #사망보험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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