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 특활비 '무증빙' 수억원 지출…연말 무더기 사용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그동안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사용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'쌈짓돈'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시민단체들이 소송 끝에 1만 쪽이 넘는 관련 자료를 건네받아 분석했는데요.<br /><br />상당한 금액이 특활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증빙자료 일부입니다.<br /><br />한 번에 1억 5천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됐는데 어디에,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시민단체들이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쓰인 특활비 290억여 원을 분석해보니 이 같은 부실 증명 흔적은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특히 특정 직위를 가진 15여명에게 현금이 정기적으로 배분돼, 총 75억 원이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법무·검찰에서 굉장히 주요한 어떤 위치에 있는 자리들이 아닌가, 개인이라기보다 특정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추정되고 이 사람들이 매월 현금으로 받아 가는 형태로…."<br /><br />특활비는 수사나 정보 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때에 지급해야 하는데, 이처럼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을 배분하는 방식은 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연말을 앞두고 4억여 원이 추가로 배분되는 등 방만하게 세금을 쓴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 "12월분의 특수활동비는 이미 배분이 됐는데 12월 26일에 4억 1,100만 원이 추가로 또 배분이 됩니다…갑자기 무슨 사건 수사에 필요해서 돈이 배분 됐을리가 만무하죠."<br /><br />앞서 검찰은 지난 2017년 이른바 '돈봉투 만찬' 사건 이후 특수활동비 관리 제도가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기인 2017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2억 원에 가까운 돈에 대한 증빙 자료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이런 의혹들에 대해 일부 자료가 누락됐고, 부정확한 정보로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시민단체들은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. (lim@yna.co.kr)<br /><br />#검찰 #특수활동비 #깜깜이_예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