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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지법 안산지원,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 / YTN

2023-07-07 133 Dailymotion

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배상금 공탁 신청을 법원이 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유가족이 제3자 변제에 명백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며, 고 정창희 씨에 대한 배상금 공탁 불수리를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결정으로 안산지원을 포함해 경기 남부지역 법원에 접수된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 신청 5건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외교부는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이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이의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70723242677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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