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속탄은 민간인에게 큰 피해를 입혀 백여 개 나라가 사용 금지 협약에 가입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유엔에서도 우려하는데 미국은 왜 우크라이나에 이 위험한 무기를 지원하기로 한 걸까요? <br /> <br />속내와 문제점을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류재복 기자! <br /> <br />집속탄, 특히 민간인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생산과 보유가 금지돼 있지 않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집속탄은 하나의 폭탄 속에 소형 폭탄 수백 개를 넣는 구조입니다. <br /> <br />어미 폭탄이 하늘에서 터지면 새끼 폭탄이 쏟아져 여러 목표물을 공격하는. 쉽게 얘기하면 보따리 입구 풀어서 안에 있는 물건을쏟아내는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<br /> <br />'강철비'란 이름으로 2차 대전 때 처음 사용했었는데. 문제는 새끼 폭탄 불발률이 40%에 이르는 폭탄까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새끼 폭탄이 터지지 않고 땅속에 묻혀 있다가 민간인에 피해를 주는데. 2차 대전 후 사망 민간인 5만5천에서 8만6천 명까지 이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시리아, 예멘, 레바논 등에서 지금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. <br /> <br />2010년에 오슬로 조약이라는 걸 맺었습니다. 100여 개 나라 가입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집속탄의 사용과 제조, 보유, 이전 금지 실제로 현재 집속탄의 99%가폐기되었는데 미국과 러시아, 우크라이나 조약에 가입돼 있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럼 미국이 미가입국이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? <br /> <br />이런 위험한 무기를 지원하는 논리와 속내는 무엇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미국도 2003년 이라크 침공 때 쓴 게 마지막이고요. <br /> <br />2015년부터 수출도 안합니다. <br /> <br />국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미국은 쓰지 않는데요. <br /> <br />불발률 1% 넘으면 생산, 이전, 사용 금지됩니다. <br /> <br />이번 지원은 대외원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. <br /> <br />중요한 국가 이익에 부합되면 대통령이 무기 수출 제한과 관계없이 원조를 결정할 수 있다, 이런 법인데요. <br /> <br />실제로 지난 2021년 트럼프 행정부 때 우리나라에 집속탄 기술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지원하는 집속탄은 지난 1987년에 생산한 M864 포탄, 155mm 곡사포에서 발사하는데 현재 미국에 재고가 5억 발이 넘게 남아 있습니다. <br /> <br />20년 전엔 불발률이 6%였는데 지난 2020년 평가 때 2.35% 까지 떨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지원 논리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민간... (중략)<br /><br />YTN 류재복 (jaebogy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3070810194888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