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수 부족에도 감세 기조 유지…유류세 인하 끝낼 수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연말까지 세수가 41조원 부족할 것이란 전망에도 정부가 하반기 추진할 정책에는 각종 감세 정책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또 추가경정예산은 없다는 입장도 강경한데요.<br /><br />그러자 여유 재원이 없는 정부가 당장 8월이 기한인 유류세 인하를 더 연장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이은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6조원 넘게 줄었습니다.<br /><br />연말까지 작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세금을 걷는다해도 올해 세수는 41조원 부족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이렇게 예고된 세수 부족에도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에는 감세 정책들이 들어있습니다.<br /><br />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 일종의 할인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%로 유지하는 게 대표적입니다.<br /><br />부동산가 급등 전인 2020년 수준으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인데,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% 가까이 떨어져 사실상 감세가 될 공산이 큽니다.<br /><br />결혼할 경우 증여세 면제한도를 1억원선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세수 부족에도 감세를 추진하면서도 추가경정예산은 절대 없다고 정부는 강조합니다.<br /><br /> "민생이 좋지 않은데 증세를 논하는 것은 정말 국민 동의를 얻기 쉽지 않을 것이고…(세수가 부족한 부분은) 수 차례 말한 대로 기금 여유 재원을 통해 대응…."<br /><br />이 때문에 8월이 시한인 유류세 인하 조치에 시선이 쏠립니다.<br /><br />국제유가 하락으로 지난 달 석유류 제품 가격이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며 전체 물가 상승률을 1.5% 포인트 끌어내린 만큼, 인하 조치를 끝내도 충격이 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.<br /><br /> "유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, 국민 부담 등 다양하게 검토해 향후 종료시점에 맞춰서 결정할 것입니다."<br /><br />다만 유류세를 정상화해도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엔 한계가 분명해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. (ask@yna.co.kr)<br /><br />#부자감세 #증여세 #종합부동산세 #유류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