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마을금고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행정안전부가 제대로 관리·감독을 못 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금융당국으로 감독권을 넘기는 내용의 법 개정안 발의가 예고되는 등 감독 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형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새마을금고 부실 우려가 커진 건 높은 연체율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말 기준 대출액은 197조 원에 육박하는데, 이 가운데 연체액이 12조 원을 넘어선 겁니다. <br /> <br />연체율로 보면 6.18%에 달해 신협이나 농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의 두 배가 훌쩍 넘습니다. <br /> <br />새마을금고 연체율 관리가 허술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금융당국은 재작년부터 부동산·건설업 대출 비중을 각각 30% 이하로, 이 둘을 합친 규모는 50% 이하로 제한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상호금융업 규제에서 새마을금고는 빠져있다 보니 부동산 침체와 금리 상승에 연체율이 치솟게 된 겁니다. <br /> <br />[주 원 /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(굿모닝 와이티엔 출연) : 상호금융은 전부 사실 금융당국 쪽 관리를 받습니다. (그런데) 새마을금고만 행안부의 관리를 받고 있어요.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은 전체 대출의 한 절반 또는 30%를 넘지 못하게 그런 규제가 만들어졌는데 새마을금고는 만들어지지 않았어요.] <br /> <br />같은 상호금융권인데도 새마을금고만 주무부처가 행정안전부로 달라 느슨한 규제를 받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런 지적이 잇따르자 감독 체계를 개편하려는 정치권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과 기본소득당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개정안 발의가 예고됐는데,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위원회로 바꾸는 게 골자입니다. <br /> <br />[용혜인 / 기본소득당 의원 : 행안부가 사실 관련된 전문성도 없고 그게 고스란히 서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잖아요. 금융 전문성이 있는 금융당국에게 금융감독권을 이관하고 또 금고별 경영정보도 충실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….] <br /> <br />금융당국이 일부 감독권을 가진 농협·수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과 같은 감독 체계로 바꾸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행안부나 금융위는 부실 우려를 안정시키는 게 우선이라며, 감독권 이관을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형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문지환 <br />그래픽 : 우희석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형원 (lhw9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70918122397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