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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출생 미신고' 수사 천 건 근접...전수조사 결과 다음 주 나올 듯 / YTN

2023-07-10 28 Dailymotion

경찰, ’사라진 아이’ 관련 939건 수사 중 <br />’사망 확인’ 11건…범죄 혐의점 있는지 수사 <br />과천 친부모 ’아동학대치사’ 입건…공소시효 15년<br /><br /> <br />출생 미신고 아이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이 천 건에 가까워졌습니다. <br /> <br />전수 조사는 지난 7일 끝났는데, 정부는 다음 주쯤 조사 결과를 발표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, 이른바 '사라진 아이'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이 9백 건을 훌쩍 넘어섰습니다. <br /> <br />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205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 남부 183건·경기 북부 85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인천까지 합치면, 경찰이 살펴보는 사례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아이가 숨진 게 확인돼 경찰이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사건은 11건. <br /> <br />이 가운데 사체 유기 혐의로 긴급체포됐다가 풀려났던 경기 과천시 50대 친모에게는 공소 시효가 15년인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그러면서 친모의 남편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. <br /> <br />부부는 다운증후군을 앓던 아이가 생후 며칠 만에 숨져서 매장했다고 주장하는데, 경찰은 이들이 장애 때문에 아기를 숨지게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장애가 있는 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이미 친부와 외할머니가 구속된 경기 용인시 사건에서는 40대 친모도 공범으로 입건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지난 2015년 3월 출산 직전 친모가 직접 분만 동의서에 서명한 기록 등을 확인하고, 아이가 사산됐다고 믿었다는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5년부터 출생 미신고 영·유아 2천 2백여 명에 대한 정부의 전수 조사 결과는 다음 주쯤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다만, 전수 조사 기간이 끝나도 신고가 들어오면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우종훈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안윤선 <br />그래픽 : 박지원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우종훈 (hun9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71021553533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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