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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U 진출 기업, 10월부터 역외보조금 신고 의무화

2023-07-10 1 Dailymotion

EU 진출 기업, 10월부터 역외보조금 신고 의무화<br /><br />오는 10월부터 유럽연합에서 기업결합이나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은 과거에 받은 '제3국 보조금'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0월 12일 본격 적용되는 역외보조금규정의 세부 적용 방식을 담은 시행령을 채택했다고 현지시간 10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기업결합의 경우 3년간 제3국 보조금이 5천만 유로 이상, 인수기업 매출이 5억 유로가 넘을 때, 공공입찰은 3년간 제3국 보조금이 400만 유로 이상, 입찰 계약금이 2억 5천만 유로 이상이면 신고 대상입니다.<br /><br />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최대 매출액의 10%를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차승은 기자 chaletuno@yna.co.kr<br /><br />#EU #역외보조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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