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약자·피보험자 다른 거액보험 특별심사…보험범죄 차단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크고 작은 보험사기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, 특히 흉악범죄와 얽힐 수 있는 사망 보험이 항상 논란에 휩싸이곤 하죠.<br /><br />정부가 이런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중복으로 고액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지침을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박지운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'계곡 살인 사건' 범인으로 1·2심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.<br /><br />이은해는 숨진 남편 명의로 생명보험 4개를 들어놨던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, 고액 보험금을 노린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, 금융당국이 '중복·과다보험 방지 인수심사 가이드라인'을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보험료를 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, 즉 보험 대상이 다른 보험을 4건 이상 들고 합계 사망보험금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'특별인수심사'를 실시한다는 게 핵심입니다.<br /><br />기존에도 보험사들이 심사를 하고 있었지만, 서류를 계약자에게 직접 제출받아야 하는 형태라 검증에 한계가 있었습니다.<br /><br />특별인수심사에는 계약자의 동의를 받고 소득 상태 등을 보험사들이 직접 조회해보는 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업계에선 30억원 기준이 너무 높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실제로 이은해가 청구했던 보험금도 이 기준을 한참 밑도는 8억 원이었습니다.<br /><br /> "너무 건수가 많게 되면 심사에 어려움도 있고…처음 시작하는 건데 아주 고액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점점 낮추자."<br /><br />금융당국은 '30억원, 4건 이상'에 해당하는 약 1만 명에 대한 심사를 먼저 시행하고, 차츰 기준 금액을 조정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. (zwoonie@yna.co.kr)<br /><br />#보험사기 #계곡살인 #생명보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