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주환, 지난해 신당역서 스토킹하던 여성 살해 <br />스토킹 재판 선고 앞두고 피해자에 보복 범행 <br />1심서 스토킹 징역 9년·보복 살해엔 40년 선고 <br />항소심은 ’무기징역’ 선고…두 사건 합쳐 판단<br /><br /> <br />'신당역 스토킹 살해범' 전주환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잘못을 뉘우칠 가능성이 있다며 보복 살해 혐의에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, <br /> <br />항소심 재판부는 교화 가능성에 회의가 들고, 무엇보다 보복 범죄는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직장 동료였던 여성을 2년여 동안 집요하게 스토킹한 끝에 지난해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잔혹하게 살해한 전주환. <br /> <br />피해자의 스토킹 신고로 재판에 넘겨져 처벌받게 될 위기에 처하자, 철저히 계획된 보복 범죄를 저질렀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게 사회적 공분 속에 진행된 1심 재판에서, 스토킹 혐의엔 징역 9년이, 보복 살해 혐의엔 징역 40년형이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다섯 달 뒤 두 사건을 합쳐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모두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30대 초반인 전주환이 수감 생활 중 잘못을 뉘우칠 가능성이 있다고 본 1심과 달리, <br /> <br />항소심 재판부는 반사회적이고 극악무도한 범행을 서슴없이 저질렀단 점에서, 교화가 가능할지 깊은 회의가 든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전주환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 시민 안전을 지키고, 피해자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보복 범죄는 형사사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시도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, 다시는 이런 범행이 일어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던 검찰을 향해선 <br /> <br />인간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은 이성적인 사법제도 안에서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에서 피해 사실이 언급될 때마다 눈물을 감추지 못했던 피해자 유족들. <br /> <br />대리인을 통해 법원 판단에 감사를 전하며, 피해자도 생전에 누구보다 가해자 엄벌을 바랐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민고은 / 유족 측 법률 대리인 : 부디 그자의 죗값에 합당한 엄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탄원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피해자분의 생전 뜻이기도 했습니다.] <br /> <br />그러면서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스토킹 보복 범죄를 끊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뜻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71122164910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