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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대구퀴어축제 충돌' 소송전으로…조직위­대구시 맞고발

2023-07-12 0 Dailymotion

'대구퀴어축제 충돌' 소송전으로…조직위­대구시 맞고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어제(12일) 대구퀴어축제조직위와 시민단체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<br /><br />홍 시장과 대구시도 반발하며 조직위 등을 고발했습니다.<br /><br />정지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구퀴어축제 충돌 갈등이 고발과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대구퀴어축제 조직위와 대구참여연대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를 공무집행 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<br /><br /> "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우리 명예도 훼손시키고 이런 축제가 불법이란 낙인, 그리고 그런 불법이라는 딱지. 이런 것들로 저희 축제에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시켰기 때문에…"<br /><br />지난달 대구시는 동성로에서 열린 퀴어축제의 도로점용 요청을 불허하면서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이 과정에서 무대 차량 진입을 막으려는 대구시 공무원들과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이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축제 조직위 측은 검찰 고발에 이어 홍 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4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 "불법 도로 점거는 허위 사실이고 사실상 축제를 방해하려는 악의적인 목적에서 진행된 것이고, 대구시장이라는 광역지자체장의 지위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파 가능성도 높습니다."<br /><br />시민단체의 고발에 맞서 대구시도 축제 조직위 관계자 7명을 비롯해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<br /><br />홍준표 대구시장은 퀴어단체와 대구경찰청장이 공모해 판결문에도 없는 도로점거를 10시간이나 하면서 교통방해를 했다며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공무원 3명을 다치게 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홍 시장은 "불법과 떼법이 일상화되는 대한민국이 되면 사회질서는 혼란스럽게 된다"며 "이번 조치가 나라의 집회시위 질서를 바로잡고, 불법, 떼법 시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대구시는 집회신고 자체가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대구시와 축제위가 서로를 상대로 검찰 고발에 나서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. daegurain@yna.co.kr<br /><br />#고발 #손해배상 #퀴어축제_충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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