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정, '실업급여' 손본다…"저임금 노동자에 고통 전가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여당이 실업급여를 손보겠다며 팔을 걷어붙였습니다.<br /><br />높은 실업급여가 일할 의욕을 낮춘다는 설명인데, 야당과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가 위협받는다고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민의힘과 정부는 현재의 실업급여 제도가 구직 의욕을 떨어뜨린다며 제도 손질을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 "실업급여가 악용돼 '달콤한 보너스'라는 뜻의 '시럽급여'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…."<br /><br />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가 개최한 공청회에선 실업급여가 일해서 버는 돈, 최저임금 실수령액을 넘어서는 경우와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악용 사례들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습니다.<br /><br />당정은 현재 최저임금의 80%인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과 함께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'노동개악'이라며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문제는 실업급여가 높아서가 아니라, 노동자의 소득이 너무 적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 "주 노동시간 69시간 확대 추진에 이은 후속 작품으로 윤석열 정부의 두번째 노동개악입니다."<br /><br />노동계도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한국노총은 "실업급여 삭감은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"이며 "실업급여 반복수급은 질 낮은 일자리 때문"이라고 했고, 민주노총은 "실업급여를 깎아 취업률을 높이겠다는 발상이 기가 막힌다"고 꼬집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#실업급여 #시럽급여 #노동개악 #최저임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