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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년도 최저임금 타결되나…최저임금위 막판 논의

2023-07-13 0 Dailymotion

내년도 최저임금 타결되나…최저임금위 막판 논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잠시 후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가 시작됩니다.<br /><br />이번 회의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,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안채린 기자 먼저 그동안의 논의 내용부터 정리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잠시 뒤 1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릴 회의실 앞에 나와 있습니다.<br /><br />사실상 오늘(13일)이 마지막 회의가 될 것이란 예상이 있는데요.<br /><br />그동안 노사는 치열한 회의를 거쳐 입장차를 조금씩 좁혔습니다.<br /><br />최초 요구안의 경우 근로자위원은 1만 2,210원을, 사용자위원은 올해 최저임금 동결을 제시하며 2,590원의 차이를 보였습니다.<br /><br />현재까지 양측 모두 네 차례 수정안을 발표했는데, 4차 수정안에선 간극이 1,400원까지 줄었습니다.<br /><br />협상을 이어오는 과정에서 다양한 논의가 오갔는데요.<br /><br />2차~7차 회의에선 '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'이 화두였습니다.<br /><br />경영계는 지급 능력이 떨어지는 일부 업종에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지만, 노동계는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습니다.<br /><br />양측은 치열한 토론 후 표결에서 이 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또 근로자위원 중 한 명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고공농성을 벌이다 구속되는 일도 있었는데요.<br /><br />한국노총은 김 사무처장 자리가 공석이 된 만큼 대리 투표를 진행하거나 새 근로자 위원을 위촉하자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근로자위원 측은 '노사 동수가 지켜지지 않았다'며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는데요.<br /><br />이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을 표결로 결정할 경우 득표수에 따라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네, 상당한 진통을 겪어온 상황인데요.<br /><br />오늘 회의에서 최종 타결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오늘 회의에서는 다섯번째 수정안이 공개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네 차례 수정안을 받았지만, 양측의 의견 차이가 큰 상황이라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거란 말이 많았습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면, 그 범위 안에서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<br /><br />작년에도 공익위원들이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을 빼는 방식으로 인상률을 제시하고 표결에 부쳐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노사 합의에 공익위원들에 중재안까지 더해 오늘까지 최저임금 논의를 마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이유는 매년 8월 5일로 정해진 '최저임금 고시일' 때문입니다.<br /><br />7월 중순에는 협의를 마쳐야 최종 고시일에 맞춰 발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오늘(13일) 회의가 길어지면 내일(14일) 14차로 차수를 바꿔 추가 논의를 해서라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지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chaerin163@yna.co.kr)<br /><br />#최저임금 #노동계 #경영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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