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가수 유승준 씨는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 번이나 소송을 냈는데, 1심과 달리 2심 법원이 오늘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> <br>21년 만에 국내 입국길이 열릴지 주목됩니다.<br> <br>김정근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병역기피 논란으로 21년째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. <br> <br>3년 전 대법원으로부터 유 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대법원이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을 뿐, 비자를 발급해주라는 건 아니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. <br> <br>[유승준 (2020년)] <br>"대법원에서 LA 총영사가 비자 발급을 안 해준 건 법에 어긋난다고 승소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, 비자를 내어주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." <br> <br>유씨는 다시 소송을 제기했는데, 1심에서 패소했던 것과 달리 오늘 항소심 재판에선 유 씨에게 국내 체류 자격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. <br> <br>유 씨에게 적용되는 과거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 해도 만 38세를 넘었다면 국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. <br><br>재판부는 "유 씨에게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만큼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"고 밝혔습니다. <br><br>하지만 곧바로 유씨가 입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<br> <br>비자 유무를 떠나 법무부 입국 금지 명단에 올라 있어 입국 자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[류정선 / 유승준 측 변호사] <br>"법원 판결에 의해서 비자를 주라고까지 나왔는데, 다른 이유를 들어서 또 거부하는 건, 설마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." <br> <br>법무부 관계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"입국금지 조치와 비자발급 거부는 별개의 문제"라며 "병무청 의뢰로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던 만큼, 병무청의 입장이 바뀔지 지켜봐야 하는 부분"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: 장명석 <br>영상편집: 이승은<br /><br /><br />김정근 기자 rightroot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