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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제 협상 시한 또 미뤄지나…논의는 여전히 공전

2023-07-15 0 Dailymotion

선거제 협상 시한 또 미뤄지나…논의는 여전히 공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선거제 협상 시한이 다가오고 있지만,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여야 모두 당내에서조차 의견이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과거처럼 선거 직전에서야 졸속으로 협상이 타결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차승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원래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은 총선 1년 전인 지난 4월 10일입니다.<br /><br />이 시한이 훌쩍 지났지만 여야 협상에는 진전이 없었고, 김진표 국회의장이 요구한 시일도 자꾸만 뒤로 밀렸습니다.<br /><br />지난 4월 중순, 6월 말을 언급했던 김 의장은 이달 초 협상 시한을 이달 15일로 늦췄습니다.<br /><br /> "법으로 정한 선거구 획정 시한이 이미 세 달 가까이 지났습니다. 약속대로 7월 15일까지 충분히 합의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."<br /><br />최근에는 7월 말로 시간표를 옮겼습니다.<br /><br /> "이번에만큼은 꼭 7월 말까지는 여야가 선거제 합의를 완전히 내려주시기를 당부드리고…."<br /><br />김 의장이 정한 협상 시한이 보름 남았지만 이마저도 지키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.<br /><br />더 이상 시한을 미루면 안 된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의원들 사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섣불리 합의를 내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내에선 소선거구제 유지 또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도입을, 비례대표 문제에서는 패스트트랙 이전인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에선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의원 개개인의 입장이 달라서 양당 모두 당론조차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.<br /><br />지금 시기를 놓치고 9월 정기국회에 들어가면 다른 의안 처리로 선거제 개편 논의는 더 요원해집니다.<br /><br />결국 과거에도 그랬듯이 총선을 몇 달 앞두고 막판에야 시간에 쫓겨 극적 타결이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. (chaletuno@yna.co.kr)<br /><br />#선거제개편 #선거법 #선거구획정 #비례대표제 #소선거구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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