갈등 폭발한 이민국가들…한국의 갈 길은? [탐사보도 뉴스프리즘]<br /><br />[오프닝: 이남규 아나운서]<br /><br />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, 지속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시작합니다. 이번주 이 풀어갈 이슈, 함께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영상구성]<br /><br />[이남규 아나운서]<br /><br />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숨진 북아프리카계 프랑스 소년의 죽음에 항의하는 시위는 폭동으로 이어졌습니다. 이민자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이라는 사회적 병폐와 함께 오래 누적된 불만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. 한미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폭동으로 이어진 시위…"누적된 병폐에 불만 폭발" / 한미희 기자]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무장한 경찰이 흑인 남성을 거칠게 제압합니다.<br /><br />신발이 벗겨진 채 끌려간 이 남성은 7년 전 경찰에 구금됐다 숨진 아다마 트라오레의 동생 유수프입니다.<br /><br />유수프는 형을 추모하는 이날 시위에서 경찰에 맞아 코뼈가 부러지고 머리와 가슴, 복부 등을 다쳤습니다.<br /><br />교통 검문을 피해 달아나던 북아프리카계 10대 소년 나엘이 경찰 총에 사망하면서 촉발된 폭동이 잦아든 지 불과 닷새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.<br /><br />나엘의 죽음에 항의하기 위해 시위에 나선 사람들은 경찰의 대응이 인종차별적 행태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가난한 동네에 사는 흑인이 아니라 부유한 지역의 젊은 백인 남성이 가벼운 교통 법규를 위반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는 겁니다.<br /><br />2017년 나온 프랑스의 인권 감시 보고서에 따르면 아랍이나 아프리카계로 인식되는 젊은 남성들은 신원 확인을 위해 불심 검문을 받은 확률이 다른 사람보다 20배나 높았고,<br /><br />2020년 이후 교통 검문 중 사망한 21명 중 대부분이 아랍이나 아프리카계였습니다.<br /><br />유엔 인권 기관도 나엘 사건에 우려를 표하며 이 점을 경고했습니다.<br /><br /> "프랑스가 법 집행에 있어 인종주의와 인종 차별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야 할 때입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"인종 차별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그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여기는 것이 프랑스 사회의 지배적인 합의"라고 프랑스 사회학자 줄리앙 탈핀은 꼬집었습니다.<br /><br />프랑스를 비롯한 서구 선진국들은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 과거 식민지였던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민자들을 받아들였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민자 인구가 급격히 늘며 빈부 격차와 증오 범죄 등 부작용도 커졌고, 이민자에 대한 적대감을 등에 업은 극우 세력들이 득세했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 나엘 가족을 위한 후원금보다 가해 경찰관 가족을 위한 모금액이 4배나 많았던 것은 이런 프랑스 사회의 분열상을 단적으로 보여줬습니다.<br /><br />난민과 이주민에 가장 포용적이라는 독일 역시 갈등을 겪기는 마찬가지입니다.<br /><br />2018년 독일 동부 소도시 켐니츠에서는 축제가 벌어지던 거리에서 독일 남성이 흉기에 찔려 사망했는데,<br /><br />용의자의 국적이 밝혀지기 전부터 극우 세력들이 이민자 소행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난민 정책을 비난하며 폭력 시위를 벌인 겁니다.<br /><br /> "우리에게 온 많은 난민들로부터 어떤 방식으로든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. 잘못은 그들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.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을 돌보지 않은 것이 잘못이었습니다."<br /><br />이런 상황 속에서도 8년 전 내전을 피해 온 20대 시리아 난민 리얀 알셰블이 지난 4월 독일 남부 한 소도시 시장으로 당선되면서 독일은 다시 한 번 포용력과 다양성에 대한 지지를 보여줬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한미희입니다.<br /><br />#프랑스_경찰 #이주민_폭동 #나엘 #독일<br /><br />[이남규 아나운서]<br /><br />이주 노동자는 이제 우리 경제에서 없어선 안 될 존재입니다.<br /><br />현장에선 '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생산을 접어야 할 정도'라고까지 하는데요. 일할 사람은 갈수록 줄고 노령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, 일정기간 이주노동자를 넘어 이민이 불가피한 대안이란 진단이 나옵니다. 문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합법 외국인 근로자만 45만…"없으면 현장 멈춰" / 문형민 기자]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현대삼호중공업 액화천연가스(LNG) 운반선 생산 현장입니다.<br /><br />곳곳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이 보입니다.<br /><br />이곳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전체 근로자의 21%인 2,748명, 하지만 일손은 아직 부족합니다.<br /><br /> "올 연말까지 500명 정도의 인력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할당제 부분에서 잘 풀릴 수 있도록 인력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."<br /><br />내국인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 외국인 근로자들에 기대는 건 조선업만이 아닙니다.<br /><br />중소기업, 특히 소규모 제조기업은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생산이 어려울 정도입니다.<br /><br /> "외국인 근로자가 주로 일하는 곳은 직원 수 30명 미만의 제조업. 이들이 없으면 많은 수의 중소기업은 생산활동 접어야 할 것입니다."<br /><br />공식적 노동 이민이 없는데도 외국인이 한국 경제의 필수요소가 된 겁니다.<br /><br />지난해 기준 취업 자격 국내 체류 외국인은 44만 9,402명으로 1년 새 16.3% 증가했습니다.<br /><br />체류 기간이 넘었지만 곳곳에서 일하는 미등록 외국인을 더하면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.<br /><br />이렇게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구 감소입니다.<br /><br /> "공백이 생겼을 때 내국인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나, 숙련 내지 기능을 가진 분들 경우에는 결국 외국인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…"<br /><br />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.78명으로 10년 새 40%나 급감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2050년 우리나라 인구수는 4,577만명까지 감소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특히, 이 때 생산가능인구는 지난해보다 35%나 적은 2,398만명까지 내려올 것으로 예측됩니다.<br /><br />반면, 피부양인구수는 2050년 2,178만명으로 지난해보다 45%나 늘어날 것으로 추계됩니다.<br /><br />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면 경제전문가들은 2050년 국내총생산(GDP)이 지난해보다 28%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<br /><br /> "인구구조 변화로 인해서 GDP 감소나 이런 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. 외국인 인력 ..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