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월 임시국회가 지난 10일 문을 열었지만, 오염수 방류와 양평 고속도로, 그리고 노란봉투법 등 여러 쟁점을 놓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팽팽합니다. <br /> <br />휘발성 강한 현안들이 쌓인 탓에 정작 민생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릴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권남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7월 임시국회 개회 사흘 만에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습니다. <br /> <br />의사일정과 주요 법안 처리를 협의하는 자리였지만, 결국, 빈손으로 헤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[윤재옥 / 국민의힘 원내대표 (13일) : 우주항공청 설치 관련 법안이라든지 국민적 기대가 있는 법안들을 ….] <br /> <br />[박광온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(13일) : 수신료 공론화 위원회를 국회의장 산하에 구성하셔서….] <br /> <br />거대 양당이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는 건 주요 쟁점 현안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논란은 급기야 종점 변경안을 누가, 언제 제안했는지를 놓고 전·현 정부 간 책임론으로 비화했고, <br /> <br />[김정재 / 국민의힘 의원 (국토위 여당 간사, 11일) : 대안 마련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 것도 민주당 정부 때 시작된 일입니다.] <br /> 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 (12일) : 인수위 1호 과제가 대통령 처가 특혜 몰아주기였습니까?] <br /> <br />초읽기에 들어간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여야의 설전은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박대출 /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(14일) : 민주당은 또 한 번 빈손으로 끝난 오염수 괴담 선동 쇼를 그만두고….] <br /> <br />[박찬대 /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(14일) : 일본의 이익은 알아서 챙겨주는 것이 공정과 상식입니까.] <br /> <br />이견이 큰 쟁점 법안 처리 문제 역시 해법을 찾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이른바 '노란봉투법'과 '방송3법'이 뜨거운 감자입니다. <br /> <br />'파업 조장 악법 대 노동권 보호', 그리고 '야권의 공영방송 장악법 대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방지법'이라는 여야의 상반된 주장이 갈등의 골을 깊게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이 다수 의석으로 법안을 밀어붙일 경우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을 또 건의할 태세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상황에서 열릴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대북정책의 방향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비쟁점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치권의 극한 대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권남기입니다. <br /> <br />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권남기 (kwonnk0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71610472903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