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아 살해범에 대한 처벌을 일반 살인죄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 전 마지막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법사위는 오늘(17일) 전체 회의를 열고, 영아 살해나 유기에 대한 형량을 별도로 규정한 형법 제251조와 제272조를 삭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,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, 존속살해죄는 사형,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,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해 법정 최고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형법 개정안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남기 (kwonnk0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71715324230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