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천3백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, ISDS 판정에 대한 불복 여부를 내일 발표합니다. <br /> <br />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내일(18일)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, ISDS 판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브리핑을 직접 진행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ISDS 판정에 불복해 제3국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20일,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는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5천3백여만 달러, 우리 돈 690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배상 원금과 지연이자, 법률 비용 등을 모두 합치면 우리 정부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천3백억 원이 넘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엘리엇은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등이 국민연금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압력을 넣어 자신들이 손해를 봤다며 지난 2018년 7월, 투자자·국가 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삼성물산 지분 7.12%를 보유하고 있던 엘리엇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.35주로 제시된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합리하다며 합병을 반대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민기 (choim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71723242846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