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친 오송 궁평2지하차도, 사전에 도로 통제만 됐어도 참사를 피할 수 있었을 거란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그런데 3년 전, 충청북도는 궁평 2지하차도 침수 위험 등급을 가장 낮은 3등급으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2020년 7월 부산 초량동 지하차도 침수 사고 이후 각 지자체는 지하차도별 위험 등급 분류와 통제 기준을 정해 행안부에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총 3개 등급으로 분류되는데, 1등급은 예비특보, 2등급은 호우주의보, 3등급은 호우경보가 발효됐을 때 자치단체가 해당 지하차도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상황 관리에 들어갑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번엔 호우경보까지 발효됐음에도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죠. <br /> <br />기준은 어떻게 될까요? <br /> <br />배점표에 맞춰서 위험 점수를 매깁니다. <br /> <br />'침수 이력'과 주변 지역 유입 가능성에 따른 '침수 위험', 그리고 '차량 통행량'과 '차로 수', '지하차도 연장 여부', 주변 지역 개발에 따른 '설계 유입량', 여기에 배수 시설과 안전시설까지 따져 평가하게 되는데요. <br /> <br />평가 내용을 합산한 결과, 위험점수 100점~81점은 1등급, 80~61점은 2등급, 60~40은 3등급입니다. <br /> <br />1등급은 침수 위험이 매우 높음, 2등급은 침수 위험 높음, 그리고 이번 오송 궁평2 지하 차도가 받은 3등급은 '침수 위험 보통'으로 분류돼 비교적 안전한 지하차도에 속한 것으로 평가된 겁니다. <br /> <br />이미 3년 전 부산 초량동에서 비슷한 사고가 있었고,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며 안전 기준을 다시 분류했음에도 불구하고, 또다시 벌어진 참사. <br /> <br />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,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기보다 재난 시스템의 사각지대는 무엇이었는지 근본 원인을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석원 (ancpar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71816135022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